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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 ‘장기 침체’ 주장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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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경제 장기불황 오나? ◆

올 초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V자형 회복’이 대세였다. 상반기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실물경제의 동반 침체가 제한적인 만큼 하반기에는 회복기에 들어선다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분위기는 나빠지고 있다. 요즘은 ‘U자형 회복’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아졌다. 하반기 회복세 진입이 아니라 침체 국면에 머무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U자형 상승’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걸음 더 나가 ‘L자형’ 침체를 주장하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다. 장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아직 소수기는 하지만 경제지표들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목소리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다.

만약 미국 경기 침체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장기화된다면, 그 배경은 무엇이고 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 장기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의 확대 재생산과 고용 위축,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근거로 내세운다.  

1. 부동산 부실의 확대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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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부동산에서 시작된 미국 경제 부실이 최소 4~5년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 과거 부동산시장 침체를 경험했던 미국 일부 지역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나온 연구 결과다. 실제로 1980년대 미국 텍사스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 1990년대의 캘리포니아와 뉴잉글랜드 지역의 부동산시장 침체가 회복되기까지는 최소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신 교수는 “이번 부동산시장 침체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크게 올랐던 자산 가격 거품 붕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회복에는 시간이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는 “미국 경제정책 당국이 적극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나서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시장의 문제를 푸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한다.

또 다른 이유는 주택 경기 부진에서 비롯된 위기가 이미 다른 금융기업과 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기업 부채는 물론 프라임 모기지를 비롯한 가계 부채, 카드채, 자동차 할부대출 등 다른 금융 부문도 더욱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신 교수 설명이다.

이미 금융기업들의 추가 부실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금리가 내려가도 금융기업들이 추가 대출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소비지표 악화→고용시장 악화→연체율 상승과 같은 경기 침체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고유선 대우증권 이코니미스트는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장 참여자들이 애써 외면하려 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현송 교수는 미국 경제 당국이 유동성 확대에만 나설 게 아니라 금융기업이 부실을 떨고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금융기업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현재의 위기를 자금 시장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지불 능력에 대한 위기’로 진단하는 경제 전문가도 있다. 이들은 현재의 위기를 중앙은행이나 정책 당국이 풀 수 없다고 진단한다. 볼프강 문차우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신용 위기에서는 금리를 인하해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지불 능력에 대한 위기가 일단 제기되면 경기 침체는 금리로 풀 수 없게 된다. 당연히 침체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런 경고는 이미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과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다.

2. 고용시장 불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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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금융시장 급락의 원인이 된 경제지표는 고용이었다. 2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이 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예상 밖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를 떠받치는 소득은 크게 자산 소득(Wealth Income)과 근로 소득(Labor Income)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이미 자산 소득은 집값 하락의 현실화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 오래다. 여기에 최근 연금수익률 하락, 주식투자 수익률 하락 등 다른 요인도 겹치면서 자산 소득 증가는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다. 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 대신 오히려 마이너스 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을 정도다.

그나마 소비를 지탱해 줄 수 있었던 부문은 근로 소득의 증가였다. 그러나 최근 고용시장 축소로 비농업 부문 고용 인구가 감소하면서 근로 소득 증가마저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고용 인원 감소를 ‘고용 쇼크’로 받아들이며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 역시 고용 수 감소가 미국 국민 소득 감소→소비 위축→경기 침체의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상재 현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나올 고용 지표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시장을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고용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는 요즘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미국 내 고용 환경을 보여주는 순고용지수는 올 2분기 전망치가 14로 나와 1분기에 비해 3포인트 하락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미국 10대 산업에 대한 고용에서도 6개 부문이 고용 성장세가 둔화되고 건설 부문 일자리 감소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김경원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주택시장 부진에도 둔화세가 완만했던 미국 소비가 고용시장 축소로 본격적으로 부진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런 현상이 경기 침체 장기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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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경기 부양 여력 감소

미국이 2000년대 초반의 IT 거품 붕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적극적인 금리 인하 정책에서 나왔다. 그러나 거꾸로 그린스펀의 초저금리 정책은 과잉유동성을 야기했고 결과적으로 미국 부동산시장 거품을 초래해 현재 직면한 경제 침체의 단초가 됐다.

당시 미국이 금리를 대폭 낮추고도 경제 정책을 성공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던 건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았기 때문. 미국 경제 당국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 조치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는 의미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금리 인하나 공격적인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의 여지가 작아졌다. 우선 금리 인하. 최근 달러 약세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국제 원자재 가격도 급등했다. 현 상황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하고,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한다면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일시적으로라도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함께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다.

김경원 전무는 “미국 정책금리가 3%인 상황에서 벌써부터 1%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현재 물가 상승 추세를 보면 금리 인하 카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상했다.

정부의 추가적인 감세나 재정지출도 여의치 않다. 미국의 재정,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미국경제 ‘조기 회복’ 주장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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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경제 장기불황 오나?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0명 가운데 6명은 “1~2년 내 미국 경제불황이 수습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답했다.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정책과 경기부양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서브프라임 사태를 불러일으킨 주택경기도 조만간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문가 두 명은 불황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는 경기흐름을 지적했다. 다양한 분석 가운데 핵심 근거 3가지를 정리해봤다.

1. 금융·재정 양면정책 먹혀든다

지난 3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주가는 폭등했다. 다우지수가 3.55%나 올랐다. 지난 2002년 7월 이후로 가장 높은 기록이자, 역대 4번째로 상승폭이 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주택시장 침체로 연일 가치가 추락하고 있는 모기지 관련 증권을 담보로 FRB 보유 국채를 빌려주겠다는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전부 2000억달러에 달하는 돈이 단기 자금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 미국 언론은 “매우 현명한 정책”이라 환영했고 주가도 화답했다.

이번 방안은 미국 정부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1~2년 안에 미국 경기불황이 수습된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 정부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며 후한 점수를 줬다.

공격적인 금리 인하 효과가 곧 나타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FRB는 지난 9월 이래 기준금리를 5.25%에서 3%로 225bp나 인하했다.

이상재 현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정부의 공세적인 금리 인하 정책으로 장기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며 “이는 가계와 기업의 대출 수요로 이어져 주택시장 침체를 벗어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장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 신용경색 치유에 효과가 없다는 반론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통상 2~3분기 뒤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금사정이 좀 나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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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와 함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경기부양책도 힘을 얻을 것이라고 봤다.

부시 행정부가 마련한 경기 부양책은 1680억달러 규모의 개인 세금 환급과 500억달러 규모의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01년 세금 환급으로 경기 부양에 성공했던 사례가 있는 터라 기대해볼 만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기업은 지출을 늘리는 데 시간이 걸려 4분기 때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개인들은 2분기와 3분기부터 돈을 써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갑식 한국은행 구미팀장과 전종우 SC제일은행 상무는 “특히 11월 미국 대선에 앞서 현재의 상황을 그냥 내버려두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2. 주택경기 회복된다

이번 미국 경기불황의 시작점은 주택값 하락이다. 때문에 향후 주택경기는 미국 경기불황 지속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다.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은 “미국의 주택 가격이 안정을 빨리 찾을수록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정 지어 말했다.

미국 최대 주택금융 회사 패니매에서 15년간 근무한 모기지 전문가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서브프라임은 올해 정리가 된다. 새로 연체나 부도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어 “문제는 미국 주택 가격”이라고 했다.

미국 경기침체가 곧 수그러든다는 쪽에 선 전문가들은 주택경기 둔화세가 이미 경기에 반영됐다고 본다. 또 곧 바닥을 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낙관한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미국 주택시장 하락세가 이미 상당부분 경제성장에 반영된 상태라는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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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식 팀장은 한발 더 나아가 “올해 말을 고비로 주택 판매가 늘고 값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유선 대우증권 이코노미스트도 “부동산 거품 조정은 이미 2006년부터 진행됐다”며 “신용경색과 연체율 상승으로 당분간 불안하겠지만 올해 바닥을 치고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2009년으로 회복시점을 점쳤다. 그는 “미국 주택시장 조정이 3년 가까이 이뤄졌지만 추가 조정 여지가 남아있다”며 “금리와 주택 관련 변수의 시차 상관관계를 고려한 결과, 주택 가격은 올해 4분기부터 시작해 2009년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값이 오른다는 근거는 또 있다. 미국 집값이 떨어졌을 때 전 세계 자본이 들어와 사재기에 나선다는 논리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팀장은 “미국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전 세계 자본이 이를 사들이려고 몰려들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미국 부동산값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홍콩 문화보는 “지난해 말부터 중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뉴욕, 캘리포니아 등지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나타나 아파트, 단독주택 등 부동산을 활발하게 사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산 100만달러가 넘는 중국 가정이 지난 5년간 2배로 늘어나면서 이들이 미국으로 ‘부동산 사냥’에 나섰다고 했다.

한국 투자자들도 요즘 캘리포니아, 뉴욕 등지에서 부동산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강세가 이뤄지면 유럽인의 미국 아파트 구매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3. 국제 공조로 위기 벗어난다

미국에 ‘응원군’이 많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남우 메릴린치증권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정책 공조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장기 침체로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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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서방 선진 7개국(G7) 회담에서 “금융시장 침체가 심각하고 지속적”이라면서 “미국 신용경색이 나머지 전 세계로 퍼지는 속도는 전 세계 간 대화와 공조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며 세계 은행들에 손을 내밀었다. 이번 FRB가 단행한 긴급자금 공급이 유럽과 여타 중앙은행의 공조에 힘입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미 유럽 각 은행들이 미국 FRB와 함께 통화 스왑(잠깐용어 참조)을 확대해 유럽 시장에 필요한 달러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경우 이전 300억달러 규모에서 100억달러를 확대해 400억달러를, 스위스중앙은행은 60억달러에서 20억달러를 추가 투입해 80억달러를 공급한다.

이 밖에도 회복세를 점쳐볼 만한 몇 가지 근거들이 있다.

김갑식 팀장과 김종만 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은 경기침체 사이클이 짧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김갑식 팀장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01년 미국 경기침체기가 8개월만에 끝났고, 91년에도 2~3분기 내에 해결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 위기도 정부와 국제사회가 적극 개입하기 때문에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 분석했다. 중국 등 세계 경제성장세가 나쁘지 않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미국 경기 악화→신흥국가 등 세계 경제 불안→다시 미국 경제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잠깐용어

·스왑:Swap. 장래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 동안 일정상품 또는 금융자산(부채)을 상대방의 상품이나 금융자산과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교환 대상이 상품인 경우를 상품(Commodity) 스왑이라 하고 금융자산 또는 부채인 경우를 금융(Financial) 스왑이라 한다. 상품 스왑의 대표적 거래상품으로는 원유, 벙커C유, 곡물 등이 있고 금융 스왑 대상으로는 외환·채권 등이 있다.

[특별취재팀 : 김소연(팀장) / 정광재 기자 / 명순영 기자 / 박수호 기자 / 김정혁 기자 / 정대용 미주한국일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448호(08.03.26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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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노우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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